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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해외 주요국의 제로레이팅 동향 -제로레이팅의 의미와 유형 및 미국의 제로레이팅 규제 동향"

ㅇ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제로레이팅 동향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제로레이팅의 의미와 유형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음

 

1) 제로레이팅의 의미 : 데이터 상한 적용을 받는 이용자가 특정 앱이나 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가입 시 

    제공받은 데이터 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ISP의 과금행위

- 제로레이팅의 유형 : ISP가 하나의 CP와 거래하는가, 복수의 CP의 거래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Sponserd Data를 별도로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하나의 CP와 거래하는 경우는 Wikpedia Zero, Virgin Mobile Custom 등이 있고, 복수의 CP와 거래하는 경우는 FREE Basics나 T-Mobile Music Freedom을 들 수 있다.

 

2) 미국의 제로레이팅 규제 동향

- 현재 미국에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제로레이팅이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인기가 많았음이 증명 되었고,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과금제라고 판단. 또한, 규제기관의 개입 시 관련 투자 및 서비스 출시가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연방정부의 제로레이팅 및 망 중립성 규제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임​ 

메타 데이터
제목(원문) "(논문) 해외 주요국의 제로레이팅 동향 -제로레이팅의 의미와 유형 및 미국의 제로레이팅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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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IGA-2021-39 등록일 2018-02-01
생산기관(생산자) 언어 국문
태깅 #제로레이팅   #미국   #데이터   #모바일   #통신사   #과금   #망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