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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플랫폼을 바꾸는 망중립성 : 미국 폐기, EU-한국 유지 전망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ㅇ 본 논문에서는 '17년 12월 미국 FCC가 망 중립성을 폐기하게된 배경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 2008년 컴캐스트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의 서비스를 차단시킨 것이 시초였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이 서비스를 차단하지 말라고 명령. 이후 2015년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는 망중립성 폐기를 주장해온 아지트 파이를 FCC 위원장에 앉힘. 그 결과 12월 14일 FCC는 망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파이 위원장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될것이며, 통신사는 기가비트 속도를 갖춘 5G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 언급​ 

메타 데이터
제목(원문) (논문) 인터넷 플랫폼을 바꾸는 망중립성 : 미국 폐기, EU-한국 유지 전망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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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IGA-2021-37 등록일 2018-01-08
생산기관(생산자) 언어 국문
태깅 #망중립성   #미국   #EU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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